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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의 세상읽기 :: 담배 대란
  • 최영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9.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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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마약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나라,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이다. 2500의 가격대를 형성하던 가격이 14년 올해 2000원 폭으로 인상되는 법안이 가결 되면서 담배 사재기와 금연 초 열풍이 불기 시작한 담배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금연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인상폭을 만 원 같이 큰 폭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2000원을 인상한 것에 금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수확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담배 값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물가도 올라가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러한 담배대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담배대란 이전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담배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짐과 동시에 금연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에서 기초하는데 금연열풍이 불면서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던 흡연자들이 금연 열풍에 의해 금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자제하면서 이러한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런 금연에 대한 지원미흡과 허점이 부족한 대책으로 인해 흔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길빵’과 광범위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지 않은 탓에 금연구역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흔한 탓에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규제만 늘리고 숨통은 안 남겨 놓은 현상을 만든 것이다. 되려 담배 값의 대부분이 세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애국자라며 오히려 담배를 당당히 피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담배 값의 인상으로 금연을 하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도가 정말로 좋은 의도였다면 담배의 가격이 2000원만 오르지 않았다는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금연을 권장하는 의도였다면 담배는 적어도 만 원 이상의 가격이 올라야 할 것이다. 이런 어중간한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고문시키는 방법들 중에서 마약에 중독 시킨 다음 마약을 주지 않는 고문 방법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담배대란 또한 ‘고문 아닌 희망고문’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척 담배의 가격을 슬쩍 올려둔 것이므로 이번 인상에 불만을 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 담배를 끊지는 못하겠고 대체제를 찾는 사람들이 금연초를 찾기 시작하면서 금연초에 대한 문제도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연초 또한 엄연히 담배의 하위버전이지만 금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대체제는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이 높다.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다. 흡연을 해도 세금을 내고 금연을 해도 세금을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들도 담배 값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었다. 어중간한 담배 값 인상이 넘치느니만, 부족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었다.


 담배 값의 인상뿐만이 아니다. 선진국의 담배 경고 문구는 매우 과격적이다 못해 파격적이다. 외국의 담배 경고 문구는 담배로 인한 질병 또는 문제의 요지가 있는 사진을 이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우리나라 담배 문구는 이러한 문구와는 다르게 평범하다 못해 이것이 경고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오히려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담배를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는 문구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번 담배대란은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하다. 담배 값 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상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정말로 금연을 권장한다면 세계 유일의 담배 금지국인 부탄과 같이 불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혹은 담배의 수출로 인한 흑자 때문에 금지가 불가능 하다면 과한 세금을 측정하고 더불어 금연을 돕는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담배 대한은 고질적인 문제만 남기고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최영수 칼럼니스트  fpwhe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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