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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경찰 무혐의 왜?

지난해 6월 환자를 이송시키던 구급차를 고의로 막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 최 씨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 충돌 사고 현장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최 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약 10분 이상 지체시켜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다. 택시기사는 이 과정에서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한 것으로 나왔다.

2020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였던 박씨는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했고 유가족들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에 이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ㆍ치상, 특수폭행치사ㆍ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ㆍ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는 결론이 나왔다. "며 "최 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고 말했다.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족 측 변호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추후 불 송치 이유서를 받아 민사소송에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충처: 연합뉴스

그러나 최 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5년부터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가장한 사고를 내며 상대방을 속여 4번의 사고에서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에 구속기소되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중에 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 씨는 "분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민사에서라도 다퉈 책임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다투겠다. "고 했다.

 

이동준 기자  jun970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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