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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 확산, 불법복제 증가시켜….

2018년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대적인 철퇴가 내려졌었다. 그 당시 불법복제 사이트로 작가들 사이에 악명을 떨치던 ‘밤토끼’와 ‘마루마루’ 등의 사이트 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작가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대중들 또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해당 사업은 온라인상에 업로드 되는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여 시정권고를 내리는 사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모니터링의 결과를 저작권 보호 전문지인 ‘씨스토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씨스토리’에 의하면 불법복제물의 시정권고 수는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불법복제물 시정권고수가 2018년 이후에도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모니터링 증가에 있다. 2018년 6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 웹툰으로 인한 콘텐츠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사례처럼 우리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은 물론 산업계와 함께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직접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연락을 구해본 결과 실제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 증가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즉, 모니터링 증가가 일시적이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의 일시적인 증가 가증성을 제시해 준다.

 

저작권 보호 전문지 '씨스토리' 내용 중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의 '불법복제물 이용량 증가 원인' 설문 부분

하지만,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는 모니터링이 증가한 2018년, 2019년 이후인 2020년에도 증가폭을 보였다. 만약 단순 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시정권고 수 증가였다면 2019년도가 지난 이후 불법복제 시정권고 수는 다시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발생한 만큼 추가로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이용량 증가 원인’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개인시간이 늘어나서’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KOX 한국데이터거래소'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자료
자요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렇다면 20220년 불법복제 시정권고 수 증가는 코로나와 관련이 깊은 것인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2020년 월 단위 코로나 확진자 수와 2020년 월 단위 불법복제 시정권고 수를 비교분석 해보았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과 8월 11~12월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당 시기는 각각 코로나 1,2,3차 대 확산이 발생한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다. 이는 데 확산 이후 국민들의 경각심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면,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는 각각 4월과 8월에 큰 증가폭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대 확산 기간과 유사하며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가 큰 폭으로는 이후에는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의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일시적으로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후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사화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의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 확산 이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코로나 1차 대 확산과 2차 대 확산 간에는 한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3월의 경우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가 증가하기 까지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8월의 경우 코로나 대 확산과 동시에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수가 같이 늘어났다. 코로나 1차 대확산의 경우 한정된 지역(대구)에서 발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초기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정책이 미흡했다. 그러나 코로나 2차 대 확산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코로나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즉, 1,2차 대 확산 간에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증가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시 국민들의 인식과 코로나 유행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유무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 전문지 '씨스토리'의 내용 중

한편, ‘씨스토리’에 의하면 2020년에 발생한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영상 부분이 80.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데이터 회사 뮤소(Muso)는 코로나 사태 본격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즉, 영상 부분이 시정권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불법복제물 수요 증가와 이전 웹하드, 토렌트 방식으로 제공되던 영상불법복제물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했기에 영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에서 진행한 조사 중에는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에 대한 설문도 있었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이 15.5%,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 15.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대중들은 불법복제물의 근절을 위해선 단순 시정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불법복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인철 기자 po05101@naver.com

박윤수 기자 pys6832@naver.com

 

백인철 기자  po05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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