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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의될 ‘가족’이란?

여러분에게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자식, 형제자매 즉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말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가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저: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혼인과 출산 감소, 만혼 현상 지속으로 가족 구성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비혼 동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함에 따라 위급상황 시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점 외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할 전망으로 보인다. 다만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학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설명했다.

 

또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성주의의 부성은 부의 성, 즉 아버지 성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자식이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얘기이다. 현재 모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다.

 

정부는 기존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꿀 계획이다. 혼인신고시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때 아동의 성을 어머니 쪽으로 따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이 또한 무조건 모성을 우선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성이든 모성이든 '우선주의'에서 '우선'을 빼고 실질적인 '협의'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만18세 이하 부모인 청소년 부모도 만 2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치무를 불이행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안유진 기자  a_g42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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