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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 없는 감옥, 디지털 교도소의 몰락필요악의 탈을 쓴 또 다른 범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SBS 뉴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입국 장면

 

지난 9월 22일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검거되어 10월 6일 한국으로 강제이송 되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설립 초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불법을 저지름에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엔 허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수록 디지털 교도소를 향한 대중들의 지지는 비난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교도소를 향한 대중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던 도중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9월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다. 운영자가 검거되었음에도 소수의 인원은 디지털 교도소를 ‘필요악’ 이라 지칭하며 옹호하였다. 그러나 10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디지털 교도소의 만행이 밝혀지며 디지털 교도소는 완전히 몰락하였다.

 

올해 초 3월 전국은 ‘N번방’ 사건으로 들썩였다. 이 들썩임 속에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과 함께 설립되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치주의를 따르는 한국 사회에선 일개 불법 사이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함께 여태껏 있었던 범죄자들의 낮은 처벌로 인해 대중들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디지털 교도소의 지지로 이어졌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며 민간인의 제보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올린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마저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될수록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점차 떨어졌고 올해 7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교도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올해 7월 중순 디지털 교도소는 고려대학생 A씨가 불법 음란물 합성자라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디지털 교도소는 A 씨의 것이라 주장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음성파일을 증거 자료로 삼아 A씨의 얼굴은 물론 학교와 전공,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였다. 대학생 A씨는 사실이 아니라 호소하며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자신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며 묵살했고, 대학생 A씨는 한 달이 넘는 공방 도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고려대학교와 학교의 학생들은 디지털 교도소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디지털 교도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질수록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여론은 나빠져 갔다. 그리고 결국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로 인하여 검거되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또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된 후로도 디지털 교도소를 ‘필요악’이라 지칭하며 옹호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10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밝힌 정보로 인하여 사라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디지털 교도소 편 내용 중

 

디지털 교도소의 실상은 그들의 말과 달리 정의롭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보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온라인에서 무료 사진 합성 광고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하였다고 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유인에 걸려든 남성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온갖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고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노예 생활을 시켰다. 물론 불법 합성사진을 의뢰한 남성들도 문제였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행동은 N번방 사건과 유사했다. 일탈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인질로 불법 행위를 벌인 N번방 사건과 합성사진을 의뢰한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미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디지털 교도소의 방법은 매우 유사했다. 이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은 디지털 교도소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과 더불어 필요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교도소의 실태가 드러나며 사람들의 지지는 비난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필요악이 아닌 단순 불법 사이트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디지털 교도소의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필요악이 아닌 불법 사이트였음은 변함이 없다. 법의 정신에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가가 무고한 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많은 무고한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 이번 일을 통하여 정부는 앞으로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백인철 기자(17)

백인철 기자  po05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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