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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공무원증부터 단계적 시행…안정성 검토 후 2022년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반응을 보고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물 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과 상속에만 적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2035억 원으로 2022년까지 약 725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주 정부에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증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내년 말까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학생증과 청소년 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보안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저장되는 ‘전자지갑’을 보안으로 싸인 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분증에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혹시 누군가 위·변조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신분증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한다. 종이로 된 각종 고지서·안내문도 국민이 온라인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 후에 종이증명서의 50% 정도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3조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리온  anemone3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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