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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유튜브 콘텐츠 표절, 이대로 괜찮은가?“모호한 법적 표절 판단 기준으로 인해 처벌 어려워….”

최근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높은 플랫폼은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다.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사용률, 그리고 긴 사용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유튜브는 우리나라의 언론, 정치,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들어, 사용자도 많고 개설된 채널도 다양하다. 유튜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게재되고 있으며,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해리스폴에서 조사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비율

 

유튜브는 유튜버의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지면 광고와 후원 수익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루에 수억을 버는 유튜버의 성공 스토리가 주목을 받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각광 받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Harris Poll)이 레고(Lego)와 함께 미국, 영국, 중국의 8∼12세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 어린이 약 30%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유튜브 콘텐츠 범람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유튜버의 콘텐츠 아이디어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영상의 재생횟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인 만큼, 조회수를 노리고 각종 자료들을 짜깁기하거나 저작권을 통째로 무시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인기 있는 영상 제작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튜브 콘텐츠 표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직 저작권 분쟁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포맷을 베끼고, 유행하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흔해졌다.

해외 유명 유튜브 채널 표절로 논란이 된 장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 1등 키즈 채널 역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그 주인공은 지난여름, 6세 유튜버로 유명해져 강남의 95억원 건물을 매입해 이목을 끈 가족 유튜버였다. 하지만 이 채널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외 유명 채널의 썸네일과 콘셉트를 그대로 베끼며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 부모에게 지갑을 훔치는 연출 등 주인공과 장소만 다르고 의상과 소품, 카메라 각도까지 상당 부분 동일했다. 해외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면 몇 주 후, 혹은 몇 달 후 그대로 베껴 업로드 했다.

 

이런 컨텐츠 표절이 엄연한 도둑질임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표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법정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법정에서 판단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한 문단을 그대로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가져온 경우에나 해당한다. 영상이 같은 내용, 같은 묘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나 구도 등을 바꾸면 법적 표절 판단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그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해도, 정작 법정에 가면 표절이 아닌 상황이 되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형 유튜버가 컨텐츠를 표절하게 되면 다른 중소 유튜버들은 이목을 끌기 위해 더욱 질이 낮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유튜브가 나서서 서둘러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리온 기자  anemone3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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