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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한다?
출처:연합뉴스

플라스틱은 태워지면 유독 물질을 내뿜고, 땅에 묻으면 몇 년간 썩지 않는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 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실정인 게 사실.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다.

 

여성환경단체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257억 개로. 국민 한 명당 1년에 500여 개의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 버려지는 일회용 100개 중 5개도 재활용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지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환경연합이 추진하는 ‘일회용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 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을 반납할 때 이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만 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만 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 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일회용품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 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컵 보증금제는 수거한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현재는 일회용 컵에 여러 다른 쓰레기들까지 섞여 수거되는 탓에 재활용을 위한 분류 자체가 쉽지 않다.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컵만 따로 받게 되므로 재활용이 쉬워지는 것이다.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기대 효과로는 ‘일회용 컵 사용 감소’, ‘자원 재활용’, ‘길거리 투기 방지’ 등을 꼽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첫 도입됐다. 그러나 소지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입할 때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부담 문제가 제기돼 2008년 폐지됐다.

 

장은별 기자  dmsquf1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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