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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가능한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비윤리적’ 의료인들을 처벌할 법규 강화 시급

 드라마 ‘라이프’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5월 7일 한 정형외과 병원장A씨(46)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씨(36)및 7명의 간호사들 등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즉, 기소 의견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송치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5월 부산 영도구에 한 정형외과에서 66번 버스기사 강씨(44)는 어깨 부위 수술 후 전신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 의료진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딘 것이라 설명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씨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에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다. 강씨의 심장은 다행히도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병원에서 119에 신고한 것이 수술이 끝나고 40분이나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따라서 강씨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4개월 뒤 사망하였다.

 

 사고가 나자 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의사A씨는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병원 원무부장이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한 것과 간호조무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하여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였고 그제서야 이들의 범행은 입증되었다.

 

 확보된 CCTV영상을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경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이후 의사는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결국 경찰 조사 중 영업사원 B씨는 경찰에게 “A씨가 외래 환자로 인해 바쁘다며 대리수술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A씨가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과 당직 간호사 또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더욱 어이없는 실상은 지금부터이다. 그 후 A씨는 지난 7일 구속적부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풀려난 후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그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허위 진단서 발급, 환자 성추행 등 용납하기 힘든 의료 관련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가능하게 끔 만든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게다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재발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대한 비윤리적 의료 행위로 인명사고 등을 낸 의사에 한해 형 확정 전까지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실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격 취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수술실 CCTV설치는 목적 이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보다는 의사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해 지난 10월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되어 더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A씨)의 의료행위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의료계는 정부도 못당 해 낸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 한다면 의료업계들 측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에 지장이 생겨 정부 측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도무지 이 말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 위에 말대로라면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리 수술 행위가 왜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 나라들의 법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 조금은 더 강압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현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원래 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계속해서 대리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일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윤리적으로 옳아 보이지 않는 현장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비윤리적인 사람들 편에 서있는 것 같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로 존재할 것인가. 도대체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점들이 요즘 현대인들의 최대의 근심과 걱정거리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해 본다. ‘과연 대리수술을 진행했던 의사A씨는 자신의 수술 역시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부산 지방 경찰청 제공]
[부산 지방 경찰청 제공]

 

 

백신비 기자  cinb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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