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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위기일까?현재 '고용쇼크' 사태, 전례 없는 사실인 것인가 호들갑인 것인가
통계청 자료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찾아온 고용쇼크사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후, 경제 당국자는 “무척 충격적이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현 상황을 ‘고용쇼크’로 규정했다.

 

고용쇼크로 규정한 이유는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8년 반 만의 ‘최악 고용쇼크’…7월 취업자 5000명 증가 그쳤다는 보도들이 난무 하였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2~4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초반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하락했다. 2017년의 5월의 취업자 증가 수(34만8000명)와 비교해보면 5분의1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보수언론들은 현 사태의 발생 원인이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 중심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양극화가 커지고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출산률이 하락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제조업 부진과 자영업 과잉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이 빚어낸 결과란 분석들이다. 

 

이러한 주장들로 국가의 경제위기에 관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고용쇼크’ 라고 단정지은 근거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2018 고용쇼크? 그 진실은? (출처:오마이스쿨)

첫째, ‘취업자 수취업자 증가 수의 차이이다. 취업자 증가수는 전체 취업자에서 퇴직자를 빼야 한다. 따라서, 취업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퇴직자가 그 수준을 넘는다면 취업자 증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같은 고용률이라 할지라도 생산가능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해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드는 당연한 일이다.


최근의 고용 상황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 현상으로 퇴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1차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오게 될 것이고,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순 취업자 수도 줄어들게 된다. 향후 한국에서 취업자 증가수는 하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취업자 증가율이 아닌 고용률 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고용의 질적 변화이다. 고용자는 상용직, 일시직, 임용직으로 분류된다.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두 시기의 취업자 수 증가의 차이를 좌우한 건 일용직 일자리의 증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두 기간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용직의 경우엔 2017년 5월은 전년 대비 13만4000명이 증가했던 반면, 2018년 5월에는 오히려 12만6000명이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자 증감에 따른 차이만 무려 26만 명이다. 증가폭 감소 측정시 꽤 큰 규모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영향이다. 2017년 상반기에 건설 일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9만 명씩 증가했던 반면, 2018년 5월에는 오히려 4만8000명 줄어들었다. 사실 일용직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이 예외적인 경우였다.  일용직의 자리가 줄고 상용직의 자리가 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용의 질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직이 월등히 좋은데 말이다.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3명 늘어나다가, 상용직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들은 것을 두고 고용쇼크라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다.

 


현재 언론들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각각이다.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며 실업자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들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인구구조, 고용의 질 등을 고려하여 ‘고용쇼크’를 주장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장들에 관하여 국가의 경제 위기 사실인지, 정치 의도가 깔린 호들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지선 기자  mmmmm89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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