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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 VS ”혈세 지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회복귀” VS ”혈세 지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천 남구 숭의동 옐로 하우스 일대의 모습 (시사인천 자료사진)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종사자의 자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사회 안팎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심의를 거쳤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알려진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을 제출하면 생계비 월100만원, 주거 지원비 700만 원, 직업 훈련비 월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을 받는 이들이 다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된다.

 

이런 소식에 성매매 종사자에 세금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과 함께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 “사회구조가 만들어 낸 피해자” VS “쉽게 돈 벌려는 범죄자”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범죄자로 볼 것이냐’다.

인천 여성회 홍선미 회장은 “성매매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혹은 ‘돈을 쉽게 벌려고’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성매매 유입 경로를 보면 다른 경제 활동을 하다가 떠밀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며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했다.

즉,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성매매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면 ‘공부의 신’ 강성태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정직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힘들게 생활비, 학비 버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는 소신을 나타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들게 삶은 산다. 힘들어도 알바 하고 고시원에서 새우잠 자면서 열심히 일한다”라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성실하게 애쓰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다”라는 말을 하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 법은 2가지 시각을 모두 갖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2가지 시각을 모두 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제 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미출홀구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성매매 피해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가 정말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탈성매매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이 심사를 통해 가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다시 할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할 계획이라 했지만, 주거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들은 사실상 수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편,,,

 

 집창촌 옐로하우스가 철거되면 토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별 기자  dmsquf1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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