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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놀이터]대한민국 성범죄 처벌, 누구의 편인가?

 "과연 대한민국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최근 유담씨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 되었었다. 유담씨를 성추행한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이라 알려져, '정상참작인 판결이 이루어질까'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를 향한 너무도 관대한 법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측면을 보인다.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큰 특징으로 양형의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고, 이마저도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듯이 범죄를 발생시키고 '조현병이다',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이니 정상참작해달라.' 등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많은 상태이다.

 

 또, 매년 큰 이슈를 불러오는 대학가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것 대해서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과거 S대, Y대 그리고 이번 D대 성희롱 사건을 보아도, 피의자들이 학내 징계처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대한민국과 천지 차이인 곳이 다반사이다. 호주의 경우 성범죄자가 정신상담 결과 조금이라도 재범의 요인이 발견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늘리는 강수를 두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 국가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게 교수형이라는 형벌을 내리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사형대에 세우는 경우가 잦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법이 명확한 나라이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미국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징역형과 무기징역 등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가 더 부각되는 사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인 '피해자가 더 부각되는 사회'를 고쳐야 한다. '나영이 사건' 혹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만 보아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대중들에게 부각되어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는 관대하나, 피해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의 '옷차림', '행실' 등에 있다고 오히려 원인제공을 피해자에게로 돌려 2차 폭력이라는 피해를 알게 모르게 가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치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과거의 대형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고작 12년형을 받고, 2020년경에 만기출소 예정 중에 있다.
이처럼 대형사건이 터져서 그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를 존중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윤  py6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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