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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운전면허시험, 알아둬야할 내용은?

 이전과는 변경된 운전면허시험이 코앞(22일)으로 다가왔다. 연일 들려오는 불면허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현재 수능과 학기를 마쳐 방학 중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고3 학생과 대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되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운전면허시험 절차로는 크게 안전교육 이수, 학과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안전교육은 개정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선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운전전문학원을 등록했으면 기존 5시간 이수하여야 하였지만 2시간 축소되어 3시간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응시료는 무료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청각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되어 간단한 편이다.

 학과필기시험은 시험장 내 컴퓨터로 응시하는 전자방식으로 기존 시험영역에 추가로 "보복운전금지 등 운전강화 법령 반영", 법규준수 등을 심화시켜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이와 같으며 운전면허시험장과 별개로 전문학원에서 응시할 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이전 5시간에서 2시간 단축된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응시료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시 1,2종 보통 모두 7,500원이며, 학원의 경우 가격이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

 장내기능시험은 이번 운전면허 개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장내기능시험은 이번 개정되는 폭이 제일 큰 편이며, 난이도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로 개정사항을 보면 크게 주행거리/ 평가항목 수/ 실격기준 등이 있다. 우선 주행거리로는 현행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인 직진 50m 코스 완주 시에 합격통지를 내리나, 개정된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6배 이상 거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코스 또한, 이전에 직진코스가 아닌 꺾인 코스와 장애물 신설 등으로 응시생을 압박하고 있다. 평가 항목 수를 보게 되면 현행 2가지(장치조작, 차로준수)에서 7가지(장치조작, 차로준수/정지, 경사로, 좌우 회전, 직각주차, 교차로, 가속구간)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껄끄럽게 여기던 T자 코스와 경사로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 이번 기능시험의 핵심이라 불린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시 필요한 의무교육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시험의 응시료로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시 1,2종 보통 모두 18,500원이다.

 이에 반해 도로주행시험은 이전보다 다소 쉬워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로주행의 기존 코스 또한 같으며, 평가대상이 이전 87개 항목에서 57개 항목 점검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능과 관련된 후사경조정 등 불필요한 내용이 제외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속도준수/ 긴급자동차 길 비켜주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만 평가하는 항목이 적어진 만큼 배점이 항목당 기존 3, 5, 10점에서 5, 7, 10점으로 조정되어 감점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커진 상황이다. 도로주행을 학원에서 응시할 시 의무교육시간은 기존과 같은 6시간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의 응시료는 시험장에서 볼 시 1,2종 보통 모두 25,000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중에 시험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합격한 항목까지 인정되며, 다음에 응시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된 방식으로 시험을 응시하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률이 92.8%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물면허시험 조장이 매번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불면허 시험을 피하기를 급급하여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시험장에 모이는 사람이 대다수로, 최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내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여성이 발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초보운전자 사고 발생률 1위에 해당하며, 이번 시험이 개정되면 이러한 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다소 늦었지만, 시험이 개정되어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안전운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비하면 많은 점이 미비한 상태라 보완이 계속 필요한 상태이다.

 

북적이는 운전면허 시험장

 

 

김종윤  py6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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