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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해 5월 테슬라의 ‘모델S’를 타고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인 1일에 전해졌다. 그와 동시에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차와 관련한 첫 중대사고로 기록됐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이 좌회전 중이던 하얀색 트레일러트럭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테슬라 측은 자동주행 센서와 운전자 모두 당시 밝았던 하늘 때문에 하얀색 트레일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는 반자율주행 차량이 낸 사고였으며 완전자율주행 차량만 도로에 다니게 되는 시기가 되면 사고가 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테슬라의 '모델 S'

  분명 자율주행기능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번에 사망한 운전자도 불운의 사고를 당했지만 지난 4월 자율주행기능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리며 극찬했었다. 수치상으로도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한 누적 거리가 2억900만km가 돼서야 첫 중대 사고가 터졌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미국의 기준으로는 1억5천km, 세계 기준으로는 9,700만km마다 사고가 터지는 통계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입력하고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렇게 사고가 터지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물론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너무 맹신하여 운전 중 영화를 보는 등 운전을 소홀히 것이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처음 ‘모델S’가 공개될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기능을 주요특징 중 하나로 꼽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할 때는 오토파일럿은 아직 베타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또한, 오토파일럿은 보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운전대에 손을 올려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기능을 장착하면서 주요특징으로 마케팅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완벽하지 않은 보조적 기능이 단 한 번의 오작동을 일으켰고 운전자는 사망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7대 신산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은 현재 5년간 논의해왔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만큼 발 빠르게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조철희  dud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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