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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드존∷고객의 행복추구권 VS 아이의 기본권리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식당이나 카페의 입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도입한 음식점이라고 안내하는 것인데 노키즈존이란 만 5~13세 미만 영유아와 아동들의 출입을 업주의 자율대로 금하는 것을 말한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예의 없는 부모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다. 특히 가게 특성상 부서지기 쉬운 장난감이 있거나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는 카페의 경우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
 
 2011년 부산 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직원 안전 교육 미흡을 이유로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떠나거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배변을 유도해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가 있다. 이처럼 아이들이 뛰어놀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은 업주 측이 물게 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식당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을 동행하면 식당출입을 막았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손님들과 업주의 주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커졌다.
 
 업주 측은 아이들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다른 손님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출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와 동행한 부모들은 노키즈존 때문에 교대로 밖에 나가 아이를 돌보며 허겁지겁 식사를 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은 더욱 늘어갔고 아이와 동행한 부모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2000년도에 비해 2015년 노키즈존을 도입한 음식점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3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연구원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9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이들 때문에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나온 적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한다면 제한식당에 들어가는 손님은 조용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일반식당에 들어가는 손님은 암묵적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노키즈존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은 명백히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다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무는 등 지금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의 사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몰지각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부모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 사회적 갈등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를 방임해 업체와 손님에게 피해가 갈 때 업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닌 부모가 책임을 물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잘못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저지르는 것이 아닌 문제를 외면하는 미성숙한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공공예절에 대한 훈육을 통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이가 없는 사람들 또한 아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은채  comm13@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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