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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쩐’의 전쟁인가? :: 이통사 주파수 경매

  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 주제 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방식 및 주파수 경매 대역 등을 발표했다.

  이번 경매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중파 TV의 주요 주파수 대역이었던 700대역과 KTLTE 주파수 대역인 1.8, 최근 황금주파수로 주목받고 있는 2.1, LG U+LTE 주파수 대역인 2.6까지 주파수 경매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주파수가 매물로 쏟아지게 되었다.
 
   
▲ 2016년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
 
 과거의 경매 내용을 살펴보자면, 20111.8대역 주파수 20폭 경매 낙찰가는 9950, 2013년 동일 대역(1.8) 주파수 15폭 경매 낙찰가는 1500억 원이었다. 또한 2011년 전체 경매금액은 17015억 원, 그리고 201324289억 원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번 경매의 총 입찰액을 3~4조원 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경매에는 기존 사용 주파수도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 경매가와 연동된 재할당 금액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이 예상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 저렇게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근 이용자들의 LTE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주파수 확보가 곧 통신 사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사활을 걸고 경매에 참여할 모양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소비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입찰비로 들어간 금액이 과도한 만큼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SKT의 가장 대표적인 할인 프로그램인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할인율 역시 과거 기본료의 50%까지 할인하던 것에서, 데이터 중심요금제에서만 최대 30% 이내로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세수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다. 경매가와 연동된 기존 주파수 재할당 때문에 많은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불된다는 것과 함께 망 구축의 의무까지 있는 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정부 입장에서는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주파수는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와 같은 공공재를 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과열경매가 과연 바람직한 지, 통신의 질보다는 과도한 통신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 기업의 허위·과장 광고는 없는 지, 통신 사각지대는 없는 지, 고객 서비스는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통신료와 세금이 바람직하게 사용될 것이라 믿어본다.

 

박준영 글  suy66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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