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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디’가 알려준 유럽 난민사태
 3살배기 어린 남자아이가 해변가에 머리를 박고 누워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달궜다. 조국을 떠나 행복하게 살고자 그리스로 가고 있었을 쿠르디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켜본 난민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오늘은 이 전에는 잘 몰랐을 유럽 난민사태를 정리하여 쉽게 설명한다.
 
   
▲ 아일란 쿠르디 - 출처 (https://www.igsta.com/hashtag/내전)
 
유럽 난민 사태의 원인
 
 먼저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그 시작이다. 시리아 내전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은 물론이고 시리아 안에서 살기 힘들게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난민을 자청하고 시리아를 등지기 시작했다. 내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도중 이번엔 IS가 문제를 키웠다. IS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시리아를 침략했고 동부와 북부를 점령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
 
  유럽국가의 대응
 
 난민들은 현재 대부분 독일로 향하고 있다. 독일이 난민 최대 수용국이기 때문이다. 이후 4일 쿠르디의 사진을 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수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내년까지 8천 명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게다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장관회의가 열리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열리고 보니 12만 명의 난민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나라별 쿼터제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서유럽이 동의한 것과 반대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22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헝가리는 난민들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르비아와 마주한 국경을 폐쇄했으며 레이저 철조망을 설치하고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여 군인들을 국경에 배치하는 등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들의 희망이었던 독일 또한 국경을 임시로 폐쇄하고 난민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축소하고 강제추방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현재 유럽국가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난민 사태의 문제점

 사랑하는 국가를 등지고 떠나며 목숨까지 걸어가며 타국으로 가는 난민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곳곳에서는 반 난민시위가 일어나는 등 현재 유럽 난민 사태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먼저 치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국가로 유입되고 있는 난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오게 되고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테러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미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된 만큼 유럽은 제2, 3의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매치기 같은 치안에 대해서도 불안요소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국가에서 들어가는 자금이 문제가 된다. 지난달에만 유입된 난민의 수만 156천 명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가 이 정도니 비공식적인 수까지 하면 상상하기 힘든 수다. 이만큼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 먼저 이미 유럽의 난민수용시설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난민들을 더 수용하기 위한 주거 및 복지에 대한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난민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마냥 너그러울 수 없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동 중에 생기게 된 많은 희생자도 이 사태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다.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하던 난민선 2척이 뒤집히면서 200여 명이 숨지기도 하였으며,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던 냉동 트럭에서는 71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해 난민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난민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지만, 그 과정이 대부분 안전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도망가는 일도 부지기수다. 위에서 언급했던 냉동 트럭 사건도 불법 브로커들이 도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71명의 시신을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둔 것이었다. 이처럼 현재 난민들은 자신의 국가에서부터 유럽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도착해서까지 한순간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약자다.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과 구별하여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난민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난민들이 원하는 유럽에서는 많은 인원을 받아주기도 하였으나 사정상 무작정 받아주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EU의 대처와 해결책에 많은 관심이 가는 바이다.

글 조철희  dud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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